한 업체가 5개 지역서 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 열풍이 불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05년부터 10년간 진행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155개 단지 중 입주까지 이어진 사례는 34개 단지로 입주 성공률이 22%에 불과해 제주지역 조합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결성해 토지 매입부터 주택 건설·분양까지 조합원(입주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조합원 모집신고로 화북·아라·삼화·애월·도련·외도·표선 등 9개 지역(17만9984㎡)에 1632세대 공급이 계획됐다. 토지주로부터 토지 매매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은 6곳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6개 지역 중 5개 지역의 주택조합 시행자가 1개 업체로 동일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쇄적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만간 해당 업체를 방문, 조합원 현황과 자본금 등을 확인해 실제 투자 여력이 있는 확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현 시세를 볼 때 아파트 건립 시 평(3.3㎡) 당 1000만원이 들지만 조합에서 700만~800만원에 분양 홍보하는 것을 두고 추가 분담금을 발생 여부와 허위 분양 홍보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계약서에 탈퇴 절차가 있는지 여부와 조합 임원들의 결격 사유도 조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점검으로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은 물론 조합 및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을 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요구로 분쟁이 발생했고,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아 피해가 속출했다”며 “토지 매입과 아파트 건축허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에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경비를 지불해야 하는 점과 허위 분양 홍보 등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