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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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 문성혁 해수부 장관 초청 간담회...해사고 신설도 요청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는 한일 양국이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했지만, 2015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후 상대국 EEZ에서 조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해사고 신설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어선원 4대보험 제도 개선. 수입수산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대책 마련, 여성어업인 전담조직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위 위원장은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어민 피해와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양식산업의 붕괴 등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이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이 문성혁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수산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