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품종 수입 감귤 농가 피해 최소화 입법 추진
신품종 수입 감귤 농가 피해 최소화 입법 추진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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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종자 취득 경로 입증 의무화

일본 신품종을 수입해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종자 판매상이 종자를 취득해 판매하려는 경우, 그 취득 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자 판매상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경우, 해당 종자가 국내 검역 검사를 통과했다는 증명 서류와 종자 시료를 제출해 신고만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종자를 취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수입 종자 판매 이후 종자에 대한 권리를 해외에서 주장하면 과수 판매 중지, 로열티 지불 등의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된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가 분명해져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국 농가가 겪고 있는 종자전쟁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종자 판매를 시작 단계부터 막을 수 있고, 농민에게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개정안 대표발의 후속 조치로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산 방안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12월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에서 미하야·아수미 품종을 한국에 공식적으로 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주도 내 농가의 미하야·아수미 감귤 종자에 대한 취득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두 품종의 판매 중단과 로열티를 요구한 바 있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2품종보호출원 공개 일로부터 발생되는 임시보호의 권리는 그 수확물에 대한 권리 효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제주시와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통보,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