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여교수협의회는 최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형사고소와 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국감정원 노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수협의회는 “정 교수는 20여 년 동안 경제학자로 활동하면서 논문 및 학술발표회를 통해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정확성,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해 왔다”면서 “한국감정원 노조가 이와 관련해 정 교수를 지난 4월 2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학자들의 비판적 연구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기업 노조가 학자 개인의 연구 성과물을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와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조직의 이러한 행위는 조직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과잉조치로, 여교수협의회는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학자 개인의 연구성과물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가 형사고소라는 과잉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국감정원 노조는 정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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