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0가구 중 4가구가 남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 무주택가구 비중이 해마다 늘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엊그제 나온 국토교통부의 ‘2018 주거실태조사’ 통계로는 전체 도민가구(24만215가구) 중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비율이 58.4%(14만270가구)에 머물렀다.
놀라운 건 그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도 여태 2가구 중 1가구는 10년 이상 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다. 그 비중이 2016년 39.4%에서 2017년 43.6%, 지난해 51.4%로 갈수록 증가세다. 그만큼 집 없는 설움 속에 있는 도민들이 많아지는 걸 의미한다. 실로 ‘하늘의 별 따기’에 비유되는 제주지역 주거난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주거 양극화 현상이 제주에서도 심화되는 건 우려스러울 정도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2016년 271채에서 2017년 1200채를 넘어선 뒤 지난해 1295채로 늘었다. 그럼에도 전·월세를 전전하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도민가구 10가구 중 3가구(32.3%)가 해당된다. 이들에겐 미분양 주택도 그림의 떡이다. 집이 남아도는데도 무주택자가 해소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세상의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 ‘2018 제주사회 지표’에서도 30대 청년층 부부의 주택대출 비율이 61.1%나 됐다. 우리 사회의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케 한다. 무주택 서민에게 집 한칸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셋방살이를 해본 이는 다 안다. 옛말에 배고픈 설움 다음에 집 없는 설움이라 했지만 먹을 게 지천인 요즘은 그 반대일 것이다.
그로 볼 때 제주도의 주택정책이 서민 주거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당연하다. 현실적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만한 게 없어 보인다. 이야말로 경제력이 취약해 제대로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 판단된다. 도 당국은 계획된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건이 된다면 그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타당한 주거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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