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약, 소상공인 비명이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소상공인 비명이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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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유사시 사업 재기를 위해 도입된 사회안전망 제도다. 일종의 퇴직금으로 인식돼 2007년 시행 초 4000여 명에 그쳤던 가입자가 지난해 말 140만명을 넘었다. 그럼에도 제주지역에서 이를 중도 해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경영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도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한 건수는 392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9%(129건)나 늘었다. 이 가운데 경영악화로 해약한 것은 128건, 아예 폐업 후 공제금이 지급된 건 26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배 이상, 31% 증가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가 최근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애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10명 중 7명이 인건비 상승(71%)을 최우선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업체간 과당경쟁(46%), 내수부진(35%), 원자재 가격상승(27%) 등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소비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인건비 부담은 외려 커지면서 경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사랑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연 복리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특히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 데다 유사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혜택 등이 주어진다. 그런 강점에도 중도 해지자가 급증한 건 그만큼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대변한다.

올 경기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게 경제주체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경영 한계에 직면한 이들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품지 못한다는 건 큰 문제다. 그럴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인식 및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론 최저임금의 탄력적 조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뿌리째 흔들리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