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대화, 효율성 문제 따지고 있나
공직 비대화, 효율성 문제 따지고 있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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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살림이 어려워지면 자치단체의 몸집도 줄이는 게 순리라 본다.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다. 제주도 공무원 조직이 소리 소문 없이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 산하 공무원 현원은 5862명으로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5년 4619명에 비해 1243명(27%)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21%를 웃도는 것이다.

여기에 제주의 고위직 비중도 전국 시·도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실·국장급인 2급(이사관)과 3급(부이사관)만 22명이다. 제주보다 인구와 공무원 규모가 큰 충북(15명), 강원(16명), 전남(18명), 전북(19명), 울산(19명), 충남(20명)보다 더 많은 것이다. 또 도가 입법예고한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이후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무원 총 인원은 모두 6107명으로 늘게 된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표방한 공직사회의 슬림화를 무색케 한다. 그렇다고 공무원 느는 만큼 행정서비스가 확 달라졌다고 체감하기도 솔직히 어렵다. 오히려 과다한 인적구조가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물론 공무원 증원을 무조건 나무랄 일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맞게 인력을 늘려야 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과연 그럴 시기이며 공직이 그럴 만큼 도민의 신뢰를 얻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 지역사회의 형편은 최악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추락하면서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제2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도정현안은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 시점에서 불요불급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우선 따져봐야 한다. 때마침 수백명의 인력이 필요한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둔 만큼 조직 진단과 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작년 제주도 인건비는 6300억원이다. 예산의 12.5%나 된다. 이 모두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제주도정이 자기 혁신에 게으르다면 무엇으로 도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