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꽉 막힌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다.
원희룡 도정이 지금 처해 있는 국면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제2공항은 2차 도민공청회도 무산됐다. 며칠 전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되는 게 없다. 물론 원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원 도정이 제주해군기지관련 사안을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는 없다.
원 도정 입장에서는 오히려 녹지국제병원 문제가 더 답답할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 추진 주체였고, 박근혜 정부가 설립 승인을 했다.
따라서 원 도정은 사실 뒤치다꺼리를 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제2공항은 이전 도정에서부터 범도민유치추진위를 구성·추진해 왔지만 제2공항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원 도정 출범 이후인 2015년 11월이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성산읍 일대가 후보지로 전격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됐던 사안이다.
▲위 현안들 못지않게 필자가 걱정되는 것은 제주 경제의 현실과 미래 전망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최근 발표한 ‘인구 유입 변동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알 수 있듯 최근 제주지역 인구 순 유입은 크게 둔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관광·건설 등 주력산업 부진, 지역경기 둔화, 도내 기업 유치 부진에 따른 지역 내 소득 창출 및 취업 기회 감소가 꼽혔고, 부동산 가격 및 생활물가 상승 등 정주여건 악화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인구 순유입 감소가 노동 공급 감소, 민간 수요 위축, 부동산시장 조정 장기화 등으로 하방리스크(경기하락 위험요인)를 증대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제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려는 원 도정의 결의(決意)가 눈에 띄지 않는다.
도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정진(精進)하는 원 도정을 보고 싶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