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조사 '뒷북 대응' 논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공론조사 '뒷북 대응' 논란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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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 및 기본계획 마무리 수순…3년 간 선제적 대응 않다가 공론조사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요구하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오는 17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오는 23일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되는 등 각종 절차와 검증이 끝나는 시점에서 의회가 공론조사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11일 373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공론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제주도가 갈등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도민 공청회가 파행으로 끝난 만큼, 공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당·정은 객관적인 도민 의견은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찬반을 떠나서 제2공항에 대한 민주적 절차로 공론조사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정례회 개회사에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지역 현안은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고, 제2공항의 끝을 어떻게 도달해 것인지는 도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공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국책사업은 공론조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미 정책결정이 난 사안이어서 공론조사는 어렵다”며 “국가사무를 지방사무(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것도 권한에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 문제는 사업 주체인 국토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는 지역정책 사업에 한해서만 공론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면서 도민사회에 논쟁만 가열되는 형국이다.

더구나 제2공항의 운영과 항공기 운항, 보상과 이전계획을 담은 공동체 회복방안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의회는 이날 정례회에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1%가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문결과를 들며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조사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반대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설문조사의 설계와 질문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공론조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