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 오는 9월까지 사업 대상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생애주기 동안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주거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균형위는 이들 복합화 9종 시설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포함해 복합화(리모델링 포함)하는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해 지원한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부지·시설 복합화, 국유지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 추진 방식 다변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균형위가 전반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수요 조사, 부처 간 의견 조율,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가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 8월 2일까지 균형위에 제출하면, 균형위가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 9월 말까지 대상 사업을 확정한다.
균형위는 이를 위해 12일부터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도청 2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비로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연간 10조원씩 3년간 총 30조원을 생활SOC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체 사업 물량과 예산 규모는 사업 선정이 완료되는 9월 이후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단순기능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모여 상호 교류하는 등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생활혁신공간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