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일본과의 관계 이대로 둘 것인가?
  • 제주신보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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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형,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논설위원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달 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 간의 정상회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세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우,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작금의 한일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 풀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5년 12월에 박근혜 정부가 채택한 위안부 합의를 전면 부정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경색국면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하여 어느 정도 봉합되는 과정에 있었다. 하지만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에서 신일본제철(신일본주금)이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일본정부와 신일본주금이 배상 불가 입장을 강력히 천명함에 따라, 변호인단은 신일본제철이 보유하고 있는 포철 주식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가면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결정된 대일청구권자금에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도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와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면 다른 해결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한국정부는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고, 징용자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동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에 걸쳐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보상이 있었으나 그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한국경제가 이 만큼 성장했으므로, 한국정부가 주도해서 당시 청구권자금으로 성장한 포항제철 등 기업들에게 기금을 내도록 하여 강제징용에서 피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위신을 위해서나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 좋은 방책일 것이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취하려는 한국의 입지도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정부에게 어느 한 편에 서라는 강력한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까지 적대관계로 가져간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설 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한·일 간 긴밀한 협력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하며, 한·일 모두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어 한·미·일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라 해도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일본에 사는 60만 재일교포들과 상사주재원, 유학생, 한국식당 주인들이 매우 힘들어진다. 더욱이 일본에 광어를 수출하는 제주도 양식업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점을 우리 정부는 유념해야 하며,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9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양국을 오가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