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위해 뭐가 필요한지 검토"
道 “용역 결과 토대로 조례 개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를 차단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상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은 세계적인 추세인 대형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신화역사공원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가 문을 열면서 카지노 대형화가 시작됐고, 빠르면 올해 말 완공을 앞둔 드림타워 등의 카지노 대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하나로 경제적 효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73회 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대륜·서홍동) 회의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세계적인 관광흐름 추세가 대형 카지노를 포함한 융·복합리조트”라며 “제주관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 제주도에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카지노 수익 가운데 10%가 세금(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오지만 타 국가에서는 15~20%를 받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시키고 세금도 늘려 관광 복지와 도민을 위한 이득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카지노 대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도민사회에서 카지노 대형화로 도박에 따른 범죄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히려 대형화를 통한 관리가 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 방향에 대해 어떤 게 바람직한지 논의할 시점”이라며 “제주의 수준에 맞는 적정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인지, 면적만 늘었다고 대형화 인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만 하더라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추세다. 현재 도내 카지노가 경쟁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카지노를 통해 연간 들어오는 관광진흥기금은 5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카지노가 소형화 될 때 관리가 허술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카지노가 오히려 규모의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쉽고 더 안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 최종보고서가 납품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카지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지난 7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장의 장소 이전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사를 허용해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차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