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결산 후 작성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달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2일 2018년도 예산 결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예산서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성과계획서와 이후에는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심사해야 하는데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지난해부터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여전하다. 의회의 결산 심사는 요식행위냐”고 따졌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보내려면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중요하다”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만큼 이번에는 시간과 공력을 들여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요구했다.
행자위 의원들은 이 사안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성과보고서 재 작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청 내부에서 아직도 성과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를 개선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행자위에서 다뤄진 2018년도 예산의 결산 승인의 건은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재 출석해 “성과보고서 작성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 목표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한편 행자위는 제주도의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주면서 예산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성과계획서 작성과 성과보고서 도출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업 분석 및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