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13일 제373회 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심사 보류 사유는 ▲상위법 위임 부재로 관계 법령 해석에서 의견 대립 ▲이달 말 완료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판단 확보 ▲적정 카지노 규모와 지역 환원 확대에 따른 공론화 과정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의원 간담회에서 카지노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특별법 특례로 법률의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찬성에 맞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영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 등 법령 해석에서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형 카지노는 지역경제 파급에 긍정적인 측면과 주거와 교육에 부정적 영향이 공존하고, 제주에 적정한 카지노 규모 수준과 카지노세 확대 등 카지노산업의 정책 방향에 대해 도민사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이유를 밝혔다.

문광위는 이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는 언제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 카지노 이전과 확장 시 교육권과 주거권, 환경권 등 각종 지표를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카지노 영업장의 장소 이전은 해당 건물(호텔)의 대수선·재건축·멸실 등 불가항력일 때만 이사를 허용해 사실상 카지노 이전은 물론 대형화를 차단하고 있다.

또 영업장 이전에 따른 장소 변경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당초 허가받은 면적의 1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기존 영업권의 양도양수를 통한 확장 이전을 막고 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이 하얏트제주호텔에 있던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 호텔 앤 리조트로 옮기면서 800㎡이었던 기존 면적을 5580㎡로 약 7배 확장해 대형화를 꾀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파라다이스그룹으로부터 롯데호텔제주의 ‘파라다이스 롯데카지노’를 인수한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해당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로 옮기면서 면적을 약 4배(1200㎡→4800㎡) 확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 제주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카지노 수와 대형화 규모 등에 대한 새로운 지표와 평가항목을 설정해 제도를 개선하고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랜딩카지노의 대형화 당시 이를 객관화하고 공정한 심의를 할 제도와 조례가 없어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선진국에 걸 맞는 카지노산업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