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협의서 처우 개선과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0만원 이내로 인상키로 하고, 내년 1월 전국 시행을 위해 이달 중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리’와 ‘이장’ 외에도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추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장·통장은 읍·면·동 행정의 관련조직으로 각종 사실 조사,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수당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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