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해마다 급증하는 '불용액'…대책 마련 '시급'
도교육청 해마다 급증하는 '불용액'…대책 마련 '시급'
  • 김정은 기자
  • 승인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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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도의회 1차 정례회 교육위 회의서 세입세출결산 집중 질의
김희현 의원 "본예산 편성 동시 예산 집행가능토록 시책 마련돼야"
부공남 의원 "불용액, 사고이월 등 합치면 2510억원 심각 수준"

제주도교육청의 불용 예산이 해마다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267억원, 2017380억원, 2018745억원이고, 특히 지난해 불용률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3일 열린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도 도교육청의 해마다 불어나는 불용액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은 도교육청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충분히 검토·관리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입·세출결산 승인 때마다 지적하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불용액 발생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교육의원들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포함,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부공남 의원(제주시 동부)지난해 도교육청의 예산은 약 13700억 원으로 그 중 71%가 경직성 경비이고 나머지는 가용 경비(4000억 원)면서 “4000억 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인데, 지난해 불용액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을 모두 합하면 2510억원으로 65%가 예산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는 등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