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안(2017~2021년)에 따른 일부 핵심 사업이 용역으로 끝날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는 2017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16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수정된 19개의 사업계획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년 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용역으로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
자산관리신탁공사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오는 10월 제주시설공단 설립과 맞물려 행안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50억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에 그동안 단 한 푼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년들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1~2년간 현장·실무 교육비와 프로그램 지원하는 청년뱅크재단은 2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단기 대책으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건립에 필요한 9억9000만원(3.9%)만 집행된 상태다.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해 각 산업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을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는 10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껏 24억원(2.3%)만 투입돼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 있는 30만㎡에 2537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의 경우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주단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마트 아일랜드와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을 비롯해 MICE와 헬스케어(Health Care)가 결합된 ‘MICARE 빌리지’ 조성 등은 정부 협의나 주관 부서 역할 한계, 투자 실적 저조로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제373회 1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대해 용역만 맡겨 놓고는 실행을 하지 않으면서 캐비넷 사업 등 서류 상의 사업으로 종료될 상황에 놓였다”며 “계획대로 이행을 하려면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정계획이어서 용역은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JDC가 최근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면서 이에 맞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