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 범위가 한정된 제주사랑상품권 대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지역화폐(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자금을 선순환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제373회 1차 정례회 회의를 연 가운데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제주사랑상품권이 있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이 유통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가 발행비용의 4%를 지원해주고, 소비자는 6%의 할인 구매가 가능한 지역화폐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 30%의 소득공제도 된다”며 “사업 신뢰성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제주사랑상품권의 연간 평균 발행금액은 114억원으로,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 수는 4680개로 도내 전 산업 기준으로 볼 때 8.4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제주도는 지역화폐 도입보다 현재 유통되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토지관리 특별회계 집행률이 2%대인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선거구)는 “지난해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291억원 중 72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은 2.5%에 그쳤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특별회계 집행률이 이렇게 낮을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은 이어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등 마을과 주민의 발전을 위해 써야 될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2016년 32%, 2017년 13%, 지난해 2.5%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정된 예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15년부터 개발부담금 수입이 늘면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균특회계와 주택사업특계로 각각 10억원씩 전출시켜 지적재조사 사업과 주거복지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