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중 경제 마찰 등으로 세계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우리의 수출도 몇 달째 감소하고 있다. 국내 투자와 소비도 부진하다”며 “그런 여러 요인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산불 피해지역 주민 등이 더욱 큰 고통을 겪으신다. 그분들은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며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며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가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