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은?
도내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은?
  • 제주신보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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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의 경기침체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출현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되 공공기관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어 고용 및 생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노동안전망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경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2008년 7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아 2018년 4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으로 연평균 21.2%의 양적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의 종료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지속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육성정책의 효율성을 측정하여야 한다.

둘째, 제주형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활성화가 필요하나 일부 사회적기업은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고유 자원과 고유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익의 목적을 수행하므로 민관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제고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의 구매에만 기대하지 말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민간시장에의 판로개척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은 지역과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경제의 주요 동력인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단기적 과제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 현장 조직의 정책참여 확대, 제주 사회적기업의 차별성 확보,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

중기과제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휘한 인센티브 제공,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공동사업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 자생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실시, 스타 사회적기업의 육성, 중간 지원조직 역량 강화 등이다.

장기적 과제로서 도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제주형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정책만으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거버넌스 차원에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 공동체로의 관심확대가 사회적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