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한국에 대한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
  • 제주신보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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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한인회 회장/논설위원

미국의 외교정책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다.

한국의 중재 역할 없이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았다.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 통화로 북미회담을 추진한다.

지금 미국 국민들은 일본을 믿는 경향이 높다. 그런 만큼 미군 6만이 일본에 주둔하면서 일본 방위와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동맹국이 조직된 상태다.

1950년 한국전쟁에서 한국에서 4만5000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

그 속에는 유엔군총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의 외동아들인 미 공군 대위도 압록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미국에는 많은 목숨을 잃어가며 싸웠던 한국을 못 잊어 하는 한국전쟁 미재향군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미동맹 체결은 이승만 대통령의 뜻에 의한 조약이다. 힘이 센 미국이 한국에 남는다면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목적이 주요했다.

국제정치 체제에서 동맹 체결은 강국과 약소국 간의 방위체제다. 언제든지 군사방위가 끝나면 당사국 간의 합의에 의해 파기시킨다.

또한 강대국 의향대로 종결시킨다. 한미동맹은 다르다 한국에서 오래 주둔해도 좋다는 한국의 요청에 의한 조건이 붙어있다.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 또는 한국에서 조약을 파기하자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점령지 통치와 다른 의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의 국빈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새로 국왕에 오른 일본 왕을 예방한 첫 외국대통령이 됐다. 일본 외교는 미국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신뢰하고 있다.

이달에는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방문하게 된다.

일본과의 빈번한 접촉은 과거 적이기도 했던 일본을 견고한 동맹국으로 여기며, 상호 경제적 협력 관계와 경제적 이해 증진을 위한 외교적 성공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체결, 미국 중심의 태평양 방위 동맹국에 포함됐다.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대만, 인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여러 나라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는 미국의 경제 지원이 포함된다.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도 남북한 국민들의 희생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 국민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길을 찾고 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최첨단 군사무기 생산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 땅에서 솟아나오는 셰일오일을 수출한다.

사실 우리끼리 민족주의 이념은 사라졌다. 세계 각국에는 다국적기업 경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시대에 들어온 세계는 경제 발전에 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이 보는 세계는 정치권력과 국민정서를 분석한다. 두 개의 영역을 지켜본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미 우호관계를 믿는 인상을 준다. 또한 미국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편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

미국에는 미국 사회에 동화된 미주 한인 150만이 있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물든 한국의 큰 자산이다.

부자 옆에 사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신조와 우리 옛 조상들의 철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