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등 놓고 민주당·한국당 이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공동으로 소집한 6월 임시국회가 20일 문을 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나 민생 입법 처리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인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청문회 개최 등 국회 정상화 조건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이번 주에 추경안 시정연설 등 국회 정상화를 압박할 태세다.
반면 한국당은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철회와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등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폭거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이번에는 재정 포퓰리즘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게 군소리 말고 통과시키라는 추경”이라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한발씩 양보하고 결단한다면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20대 국회 4년 차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이 거부할 경우 추경 심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