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보상·상생방안 과제 국토부 제출키로
제2공항 토지보상·상생방안 과제 국토부 제출키로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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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본계획 반영 도민 의견 101건 접수…주변지역 발전방안 등 수용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도민 의견 101건을 접수한 가운데 보상과 지역 상생,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담은 과제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금전 보상 외 지원 대책 추진=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에 포함되는 2465필지 586만1000㎡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선 금전 보상 외에 별도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현황을 보면 임야 249만㎡, 밭 141만㎡, 과수원 48만㎡, 도로 28만㎡, 대지 5만㎡ 등이다. 농사를 계속 원할 경우 농업단지를 조성해 농지를 제공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해 줄 계획이다.

편입 주택은 당초 61가구에서 37가구로 줄어든 가운데 숙박시설 20동, 근생시설 17곳, 어린이집 1곳, 문화시설 5곳, 축사 9곳, 무세척공장 5곳 등은 철거 및 이전 대상이다. 도는 이주민에 대해선 배후단지(아파트) 조성 또는 소규모 택지를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 세율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세금 감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주변지역 발전 방안=제주도는 제2공항과 연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발굴한다. 우선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과 공항 연계 도로계획, 신교통수단 도입, 성산항 활성화 방안 등 동반 성장 계획이 수립된다.

산업과 물류, 주거, 공공서비스, 관광 등 지원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지역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도민 의견에서는 혼인지 테마파크 및 역사문화 박물관 조성 등 관광·문화시설 필요성이 제안됐다. 이 외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 성산항 및 한도교 진입 도로 왕복 4차로 확장, 종합 의료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됐다.

▲공항 운영권 참여=제주도는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제2공항 운영에 투자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지분을 투자해 운영 수익금 또는 배당금으로 소음지역 피해 보상과 주민 숙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공사를 설립, 제2공항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와 협의와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운영권 참여와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 상생방안과 관련, 도민 의견과 제주도에 제출된 건의 사항, 범도민 추진협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이주·생활·환경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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