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주공항과 서귀포시 성산읍지역에 건설 예정인 제2공항의 역할분담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균형발전을 위해 ‘균등배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기본계획 용역에선 현 공항을 주 공항(국제선 100%+국내선 50%)으로 유지하는 대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희룡 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자리에서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는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에 대해 균등배분 시설계획을 비롯해 정책적·인위적 역할분담이 아닌 항공시장 흐름에 따른 탄력적 운용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제주의 기상상황 등 비상상황 시 공항간의 상호 안전을 보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와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에도 일부 국제선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에선 현 제주공항이 ‘국제선 100%+국내선 50%’, 제2공항이 ‘국내선 50%’를 분담하는 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
용역진은 ‘현 공항 국제선 전담 유지’안에 대한 장점으로 ▲기존공항 CIQ 시설 활용 가능 ▲기존공항 인근 기 형성된 외국 등 대상 경제권 유지 가능 ▲기존공항 인근 주민 국제선 이용 편리(전체 도민의 약 70%), 단점으로 ▲기존공항 국제선 비상(폐쇄) 시 제2공항 대체 역할 불가 ▲제2공항 이용객 환승 편리성 저하 ▲제2공항 취항 항공사의 초기 이전 요인 감소(국제선 취항 한계) 등을 제시했다.
다만 용역진은 노선 배분 이해당사자(항공사, 지역사회, 정부 및 지자체) 간 국내선·국제선 노선 조정이 필요하고, 노선 조정 결과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용역진은 제2공항의 국제선 처리가 필요할 시 ‘대안5’로 검토됐던 ‘양 공항 국내선·국제선 혼용’ 적용이 가능하고. 단계별 개발계획 적용을 통해 향후 국제선 운영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혼용 적용의 경우 분담비율은 국내선 ‘기존공항 52.19%, 제2공항 47.81%’, 국제선 ‘기존공항 43.33%, 제2공항 56.67%)로 설정됐다.
이와 관련 도내 항공전문가는 향후 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에 따라 공항 간 역할 분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은 “인천과 김포 모델을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환경과 사회 변동에 의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원글 쓰신 분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내용 보충
1. 제2공항을 대체할 뚜렷한 대안이 없는점
2. 부지선정/사타/예타/재검토 과정을 모두 통과한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취소할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다는 점
3. 6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성산주민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
4. 포화상태인 현제주공항을 이용하는 국민과 도민의 안전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계속 위협이 된다는 점
5. 제2공항 반대단체나 반대한 도민들이 항공사고시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점
6. 지역적 현안을 뛰어넘는 국민안전문제는 지역여론조사로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점
7. 이번 여론조사는 현공항 확장이 사고위험으로 완전히 배제된 점
8 성산읍 별도조사,즉 2공항 건설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는
성산읍주민의 주민수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점
등으로 볼때 제주 제2공항은 추진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