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지난 24일 가동됐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거부당하면서 ‘반쪽국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합의대로 의사일정 진행 의지를 피력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도 한국당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당이 추가 양보를 요구, 협상 재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뒤늦게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게 남은 선택의 기회는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 밖에서 계속 목청만 높이느냐”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에 들어와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상화에도 협조하지 않는 한국당은 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목표는 민생이나 개혁은 아랑곳없이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당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방안은 각 당의 추인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아닌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추인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선별적 상임위원회 복귀 방침에 따라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 현안 질의에 나선 가운데 상임위별 추경 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