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제2공항 수익 도민 환원 필요"
元 지사 "제2공항 수익 도민 환원 필요"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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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주년 본지와 특별대담…"주민자치 강화하는 행정체제 개편 이뤄져야"

제주新보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이해 제주특별자치도정을 이끌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 제2공항 등 제주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듣는 특별 대담을 가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편집자 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난 21일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의 현안 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지난 21일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의 현안 해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은 소회와 성과, 아쉬운 점은?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과의 약속 실천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 제주의 가장 큰 자산이자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쓰레기와 상·하수도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했다.

2016년 착공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가 올해 완공되면 쓰레기 매립장 포화 문제가 해결되고, 향후 수 십 년간 쓰레기 처리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쓰레기 매립 ‘제로’를 향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오는 2025년까지 3887억원이 투입되는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1일 처리용량이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가해 하수처리 과부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에 민감한 제주지역 특성 상 민생경제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경기 둔화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다만,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갈 길이 멀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정책인 ‘탄소 없는 섬 2030’ 프로젝트,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은 짧은 기간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제주의 비전을 완성시킬 수 있다.

제2공항과 헬스케어타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비자림로 공사 등 도민과 소통하며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다.

어려운 여건에도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산업구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갈등 해소 방안이 있다면?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민 요구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현 제주공항은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 2590만명을 초과해 매년 29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만성적인 포화상태다.

활주로에는 2분마다 1대씩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있다. 추석 등 연휴와 성수기에는 1분43초에 한 대가 이·착륙한다.

제주공항의 안전성과 이용객 불편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용역에 참가했던 전문 연구진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새롭게 계획되는 제2공항은 관광객 1500만명의 2배인 3000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의 포화로 인한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입지선정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반대위원회 측은 3개월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책사업 중 주민요구를 수용해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것은 제2공항이 처음이다.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도민의 공항’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찬반을 떠나 도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도민 이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책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 통합의 기반 위에 도민행복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2공항 개항 시 적자 운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공항 운영권 확보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인 지금부터 강력하게 제주도와 도민이 가져야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지난 6월 1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공항 운영권 참여는 제주도가 직접 공항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분 참여만으로도 도민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기존 제주공항의 2018년 매출은 2113억원, 순이익은 650억원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항 중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제주공항을 포함해 4곳에 불과하다. 제주공항의 이익으로 타 시·도 공항의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제2공항이 운영되면 적자가 발생할 우려는 낮다고 본다. 오히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항공편 지연과 결항,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주도 입장에선 항공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대책 등 수익의 도민 환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공항 운영권 참여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을 통해 권한을 이양 받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해 공항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해 나가겠다.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제주 전역이 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주도정 재정 위기 극복과 함께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제주도는 대기업이 없다. 제조업은 영세하고, 관광과 1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국내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 내에 민간경제의 구조 변화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년간 공공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 결과 공공부분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1968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이뤘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골목상권특별보증금을 240억원에서 375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최저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 △스타트업 지원 및 4차 산업 펀드 조성 △전문인력양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사회기반시설 조기 투자 및 건설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형 SOC 확충에 집중하겠다.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1조6937억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추경에서 일자리와 경제분야에 190억원을 조기 투입했다.

주택·경제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건축 조례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舊)국도를 비롯한 도로 및 항만공사,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대형공사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통해 대형 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환경정책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산업, 4차 산업, 교육, 헬스케어에 이르기까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한 입장과 행정시 권역 조정에 대한 의견은?

 

김대영 본사 편집국장(사진 오른쪽)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 제2공항 등 제주 현안에 대해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김대영 본사 편집국장(사진 오른쪽)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제주 제2공항 등 제주 현안에 대해 대담을 하고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이유는 2006년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제도를 도입했을 때 주민투표를 거쳐 이뤄졌기 때문이다.

제도의 변화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선 특별법 제·개정에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선 주민투표로 도민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했을 때 국회와 관계부처를 설득할 동력이 생긴다는 의견을 밝혀왔었다.

다만,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에서 주민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 보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협치를 위한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다.

현 상태에서 주민투표 없이 행안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이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도의회에서 가결된 사안지만, 실제 관련 법규 정비를 위해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 및 법적절차가 남아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제주도의 원칙은 3가지다. 첫째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사무분장에 의해 그에 합당하게 광역행정체제에서 이전해야 할 사무와 기구,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배분해야 한다. 둘째로 사무분장의 종합적·통합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로 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사회의 의견 결집과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민 합의가 중요하다. 행정수요자인 도민 의견과 공감대 조성, 자기결정권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제주의 생활권과 인프라를 고려해 특별자치도가 존재하는 목적과 사무의 성격 등을 지키면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정당 선택 여부와 총선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지난 지방선거부터 도민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중앙정치를 바라보지 않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 전적으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무소속임에도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무소속이어서 현재의 정당 정치와 진영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여야를 넘나드는 교류로 도민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 있다.

정부와 여야 각 정당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도민과 함께 제주를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선 정당 가입이나 총선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오직 도민을 위한 도정에 집중하면서 민심을 대변하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다잡아 가겠다.

-드림타워를 포함한 카지노 대형화(세계적 추세)와 이에 반해 교육·주거·환경권 침해에 대한 입장은?

▲드림타워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만큼 주거권·학습권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관리감독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따른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선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과 이전, 확장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분석, 카지노의 신규 또는 변경 허가 때 적용할 영향평가 지표 개발들이 포함된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적용의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카지노 확장 이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권한이 법령에 명시돼야 하는데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이 조례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례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과 관리·감독에 나서겠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지금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규모에서부터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고 있어서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의 ‘카지노감독과’를 ‘카지노정책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산업을 ‘감독’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의 관점에서 관리해 나가겠다.

-오라관광단지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녹지국제병원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주도정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까지 이어가는 이유는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다.

이는 개발사업에도 적용돼야 할 비전이다. 그동안 해외투자액이 줄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부동산 개발 중심의 외국자본 투자는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5년 전 민선 6기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난개발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다. 자연보호와 투자 부문 간 균형·미래·가치라는 3대 투자원칙을 정립하고, 보존할 부분과 개발할 부분을 구분하는 데 집중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면밀한 검증과정에서 3회에 걸친 자료 보완 요구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회사 대표가 중국정부에 의해 구속되면서 새로운 이사진으로 전면 교체되는 등 내부 사정이 있었다.

오라관광단지는 5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관광개발 사업인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자본의 투명성에 대한 자본검증 외에 분할 매각 방지 등 완벽한 안전장치 마련은 행정의 몫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본 확충 입증이 필요하다.

사업자의 자본 납입 수용여부 및 이행결과를 보고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관련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사업 등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진해오다 문제를 겪고 있는 사업이다.

JDC는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것처럼 지난 17년을 돌이켜보면 JDC가 그려왔던 국제자유도시 모습과 방향은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JDC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땅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성장 기회와 사업 경로에 주민이 참여하는 도민 주도권이나 지역사회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리적 개발을 동반한 관광 중심의 사업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가치 증진을 위해 전향적인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 사업시행자 역할이 아닌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전 설정이 중요하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직접 나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사업자인 JDC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정은 6월 초 열렸던 JDC와의 정례협의회에서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갈 것을 요구했다. 주민과 협의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수가 적지 않은데도 증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제주개발공사와 제주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외형이 확대되고,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조직 개편을 통한 공무원 축소 방안에 대한 계획은?

▲공무원 수나 인건비 비중과 관련 제주도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달리 시설관리공단이 없어 환경기초시설, 관광지 등을 직영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이 도입됐고, 7개 특별행정기관(140명)이 제주로 이관됨에 따라 단순히 수치로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타 시·도에 비해 예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시설공단 설립이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 공단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인력 및 조직을 재설계하게 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급 이상 공무원은 1명 증가했다. 타 시·도는 세종시를 제외하고 평균 4.56명이 증가했다.

공무원 정원 증가율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12.88%지만 전국 평균 15.89%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다. 전국에서 13번째다.

특히 공무원 증원 대부분이 소방·사회복지·안전 분야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카지노감독과 신설 등 권한이양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인구·관광객 증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오히려 자율통제 등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엄격하게 조직을 운영해 왔다.

-제1호 공약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청년층 주거 복지 마련을 위한 대책은?

▲최근의 경제상황 반영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제주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수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5대 전략으로 ①일자리 인프라 구축 ②공공일자리 창출 ③민간일자리 창출 ④일자리 질 개선 ⑤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설정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1년간 1968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더 큰 내일센터’ 설립을 비롯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자리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공공의 기능을 충실히 해가면서 민간기업이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겠다.

오는 2022년까지 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주택 5000호, 장기임대 5000호 등 공공 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 1년 간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4867호의 공급을 실현했다.

특히,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유보 따른 대체 부지로 도심에 위치한 공유지 및 공한지 공영주차장과 화북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등 5곳을 신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연을 지키고 가꾸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 통합을 동력 삼아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제주의 미래를 만드는 일은 모두의 몫이다.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 지속가능한 제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담=김대영 편집국장

정리=좌동철 정치부장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사진=고봉수 차장

chkbs9898@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