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업계 난립 우려 제기
정부가 기존 여행업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안내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여행업계가 더욱 난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종 등록여건 완화, 관광안내업 신설 등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여행업 진입 장벽이 낮아져 여행사가 더 생겨날 수밖에 없고, 결국 도내 관광업계의 출혈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여행사는 일반·국내·국외 여행사를 포함해 2019년 5월 기준 1122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0년 718개와 비교해 56%가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설되는 관광안내업은 운송·숙박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숙박·운송 등이 더욱 양산돼 도민과 관광객에게 생기는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를 문체부에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도 “현재 도내 여행업이 많은 상태에서 관광안내업까지 신설돼 안내업 등록이 쉬워진다면 여행업계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관광안내업의 분야가 한정돼 있다고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와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도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업협회, 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