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준공영제, 비용 감축 방안 있나 없나
제주 버스준공영제, 비용 감축 방안 있나 없나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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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65억이던 버스공영제 예산 2022년 1031억으로
도의회도 회계 감사 등 주문…도, 정산 제도개선 추진 밝혀

버스준공영제에 지원되는 재정 규모가 매해 늘어날 전망이지만 비용감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연간 1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제주도의회 등 도민사회에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도민 혈세로 지원하는 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감축을 위한 도정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단위 자생단체 대상 ‘제주형 교통정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버스준공영제 관련 2018년 965억원을 비롯해 올해 973억원, 2020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 2022년 1031억원 등 재정지원 소요예상액을 발표했다.

현재 준공영제 지원대상은 7개 운수업체 버스 733대(128노선)이며, 운전기사도 14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재정지원액 가운데 60%(59.5%) 가량이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표준운송원가는 크게 변동이 없고 인건비 상승 요인이 지원 예산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준공영제의 도입은 어르신 복지를 비롯해 지역균형 차원의 복지 제공을 위해 비용 지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며, “운송조합과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과 경영 개선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담당부서에 비용감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사측의 책임경영과 행정의 적극 개입을 비롯해 회계감사와 지도·점검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제주도에 주문하고 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도 탑승이 저조한 노선의 운행시간 조정, 중형버스 대체 등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산지침 등 제도개선 추진 ▲운수업체 외부 감사 시행 ▲인건비 및 물가 인상을 반영한 버스요금 체계 개선안 마련 ▲탑승저조 노선에 대한 주말 감축 운행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다.

허문정 제주도 대중교통과장 “운전기사의 인건비가 준공영제 예산을 주도하고 있고, 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거의 늘지 않는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도민의 교통복지 때문에 노선 감축도 한계가 있다.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해 기사 인건비를 현실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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