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비정규직 파업, 근본대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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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연대파업에는 전국적으로 급식조리원과 영양사, 돌봄교사 등 5만여 명이 동참할 것이라 한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당국이 대체급식과 단축수업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급식 및 돌봄대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학교 비정규직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규직 평균의 64%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급식노동자의 경우 손목·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고 폐질환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차제에 기본급의 6.24% 인상과 9급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다.

더 큰 문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의 갈등이 연례행사에 가깝지만 근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올해도 지난달 교육당국과 연대회의 측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임금 인상을 둘러싼 의견 차가 크지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탓이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올해 파업이 공공부문 연대로 예년보다 클 것으로 보여 각 학교마다 고심 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예산 문제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현재로선 파업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아이들은 학교에서 빵과 우유로 때워야 하고,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게 된다.

어떤 명분으로도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환영받지 못한다. 노조원들은 파업만이 능사인지 따져 보고 타협을 통한 해법을 찾아보길 바란다. 당국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모르쇠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 결국은 재원 문제다. 저임금에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 한 파업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해 정부 차원의 근본대안이 나와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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