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5000달러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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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발표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면세점 총 구매한도 5600달러...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정부가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15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말까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7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하면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로 늘어난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해 소비유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는 면세혜택 범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유발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라며 면세한도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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