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치밀한 재원 대책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치밀한 재원 대책을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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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도 당국이 근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가 이달 중 나오기 때문이다. 그걸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사업 규모와 재원을 최종 판단하는 만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다. 도 당국으로선 용역 결과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는 1일 처리용량을 현행 13만t에서 22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3887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뒤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여곡절이 따랐지만 올해 초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이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공사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국비 확보의 명분이 마련된 것이다.

주목할 건 KDI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이런 사업계획의 면면을 들여다봤을 것이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 추이, 환경 변화, 현대화 사업의 적정성 등이다. 검토 내용에 따라 사업 규모가 대폭 손질될 수 있다고 하니 중차대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보고서는 국고 확충의 가늠자 역할을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지금으로선 KDI의 용역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든 제주로선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수처리장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어서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인 것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 사업이라는 점을 가일층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예타 면제사업은 절호의 기회다. 도민의 바람대로 국비를 제때 확보할 수만 있다면 조기 완공도 바라볼 수 있다. 관건은 낡은 시설과 용량 과부하라는 실상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다. 결국 정부가 제주의 현실을 고려해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국비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시험대인 만큼 제주도정이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