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설공단을 놓고 제주도의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날을 세우고 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 등 387명에 대한 전직(轉職) 문제와 도민 공감대 미흡 등 이유로 7월 회기인 제375회 임시회에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부를 거부하며 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5일 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예결위는 지난 5월 열린 도민 공청회에서 우호적인 설문조사에 불구, 공단 설립 동의는 56%, 서비스 향상 기대는 54%, 주민 복리 증진은 42% 등 도민 공감대가 낮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쓰레기와 하수, 주차 등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업무들은 죄다 공단에 집어놨는데 전직을 할 공무원은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매립장과 재활용 등 환경시설은 533명에서 2022년까지 300명으로 38% 인원을 감축한다고 하지만, 노조 반발로 감원이 되지 않으면 연간 46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공영버스 기사 역시 인건비 절감보다 연간 1억7000만원을 더 투입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공영주차장(36곳)의 경우 주차면수 증가와 차고지증명제 등에 따른 인력과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5년간 6억6690만원의 수지 개선 효과는 거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특히 공단으로 갈 공무원 규모와 처우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387명의 공무원 전직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근무 여건 향상과 정년을 보장하면 경력자들은 공단에 많이 가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에선 전반적으로 공단 설립이 적합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며 “쓰레기와 하수 등 현안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공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설공단은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공영버스(107대) ▲공영주차장(36곳)의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된다.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공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며 정원은 1105명이다.
조직은 1이사장·3본부·1실·15팀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심사가 다뤄지지 않음에 따라 내년 7월 시설공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