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첫 시행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2년 만인 올해 1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공적자금 투입에도 버스업체가 여전히 자체 회계 감사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7개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를 도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재정 지원금은 올해 973억원이다. 지원 항목에 빠진 유류비 및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면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재정 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이다. 2021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의 준공영제 지원 규모를 보면 서울시 5402억원, 부산시 1134억원, 대구시 110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등이다.
인천시는 2015년 571억원에서 올해는 1079억원으로 지원금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산시는 올해 1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8일 열린 제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합 심사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인천과 부산은 준공영제 예산이 10년 만에 2배로 올랐다”며 “제주 역시 10년간 1조원이 아니라 2조원이 투입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고, 회계 감사를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대표적인 고비용 저효율 사업으로 자금 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서비스 향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 외부기관에 회계 감사 업무를 맡기고,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자금 유용 등 여러 차례 부정행위 적발 시 준공영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패널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최근 표준운송원가를 56만2513원에서 57만2508원으로 9995원의 인상을 결정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가 하루 동안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표준운송원가가 1만원 인상되면 연간 30억원의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런데 준공영제 운영·관리 조례가 없다보니 제주도가 연간 1000억원을 지원해도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없고, 외부기관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 지원금이 제대로 책정되고, 집행되고 있는 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