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정에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보탬을 주는 복권기금에 대해 정부가 2020년부터 법정 배분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기로 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8일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배당받은 복권기금은 2017년 894억원, 2018년 954억원에 이어 올해는 1126억원(잠정)이다.
올해 10개 중앙기관과 지자체에 배분하는 복권기금 총액은 7200억원으로 이중 제주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복권기금 법정 배분금 10개 항목 중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설정된 데다 총액의 17.26%를 고정적으로 제주도에 배분해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2020년부터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상위 그룹인 우수 기관·지자체에는 기존 기금 배분액보다 20%를 더 주고, 하위 그룹에는 20%를 삭감하는 법정 배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복권기금 사업 평균 점수는 78.7점인 반면, 제주도의 9개 사업 평균 점수는 73.1점으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례로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은 60.5점, 생활환경 취약지구 일자리 사업은 72.6점에 머무는 등 전반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가 최근 5년간 복권기금 사업을 분석한 결과,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에 편성된 826억원 중 130억원을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 손실 지원금으로 집행됐다. 또 복권기금 지출 대상이 아닌 재해예방사업에만 543억원을 지출됐다.
김 의원은 “복권기금은 제주특별법으로 사용용도가 명시돼 있지만 제주도가 쌈짓돈처럼 쓰고,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지 않아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며 “개선을 하지 않고 이대로 방만하게 집행을 했다가 2020년에는 복권기금 배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기금 집행률과 적성성, 목표 달성도 등 평가 항목을 강화해 복권기금 사업의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고정적인 복권기금 배분이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면서 사업 별로 5등급으로 구분해 미흡(60~69점)과 매우 미흡(60점 미만)은 2020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복권기금은 로또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이다. 이 가운데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되고,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