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의 쌈짓돈 운용, 속히 개선하라
복권기금의 쌈짓돈 운용, 속히 개선하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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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연간 1000억원 안팎의 재정 도움을 주는 복권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기금사업 평가에 따라 법정 배분액을 차등 지원하기로 해서다. 그럴 경우 그간 복권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제주에 불리하게 적용돼 배분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요, 당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지역의 9개 사업 평균점수는 73.1점으로 전국의 기관·지자체 사업 78.7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서귀포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 60.5점, 생활환경취약지구 일자리사업 72.6점 등 전반적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점이 69점 미만인 경우 복권기금을 제외하거나 감액키로 해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최근 복권기금 개선안을 주문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이동권 예산 130억원과 재해예방 사업비 543억원 등이 그 용도에서 벗어난 복권기금으로 지출돼 정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대로 복권기금을 내키는 대로 집행했다간 내년부터 배분금이 대폭 깎일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제주 복권기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고정지분 17.267%에 지자체 지분의 일부를 할당받아 연간 1000억원 내외가 돌아온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제주의 몫이 늘 많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사정이 이러니 도가 복권기금을 거저 주는 돈으로 착각해 멋대로 써온 건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이제라도 개선책을 서둘지 않으면 기금 운용에 상당한 제한이 뒤따를 것이다.

재정이 넉넉지 못한 제주 입장에선 복권기금은 소중한 재원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기금 배정액이 깎인다면 그만큼 제반사업이 위축될 건 명확하다. 이제라도 기금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강화해 그 효율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차제에 복권기금의 사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복권기금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