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외부 감사 주저해서야
버스준공영제 외부 감사 주저해서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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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00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버스준공영제의 회계감사를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가 공적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는커녕 너무나 안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이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불거진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8일에는 양영식 의원이 버스준공영제 회계 감사를 버스업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타당한 지적이다.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은 손님에게 팔리기 전에 고양이 입으로 들어간다. 결국 가게는 한 푼의 이윤도 남기지 못하고, 다시 장사하기 위해선 부득이 큰돈을 들여 생선을 사 와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단계에서도 버스준공영제는 ‘생선가게’ 꼴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제주도의 재정 지출 계획을 보면 2020년 992억원, 2021년 1011억원이며, 2021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유류비와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면 그 액수는 더욱 커진다. 이 제도를 도입한 타 시도의 경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쳐 국비 지원까지 요청하고 있다. 이를 제주도가 답습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회계는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대부분 회계감사는 외부인 제삼자에게 맡긴다. 이를 도외시하고 내부 감사토록 한 것은 수험생에게 시험문제를 출제해 채점토록 하는 것과 진배없다. 버스준공영제는 투입된 자금 규모 등으로 볼 때 ‘셀프감사’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버스준공영제는 회사로선 적자를 보지 않는다. 이런 구조를 악용할 경우 방만 경영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경영권 부당 세습과 지원금 과다 수령을 위한 꼼수 남발 등 문제점을 적지 않게 노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부 감사 도입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왜 꼭 도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하겠다”라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