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속·대규모 업장 규모 조정 그쳐 실효성 미미
제주지역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초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제주형 숙박시설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도내 숙박시설 객실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들어 2000실 가까이 늘고 있고, 제주도정의 대책도 불법숙박 단속과 일부 대규모 사업장 규모 조정 정도에 그치고 있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도내 숙박시설은 객실 수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4029실(5.8%)가 증가한 7만3667실(5371개소)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말 7만1790실(5180개소) 보다는 1877실 늘었다. 4029실의 증가는 일반숙박업 3199실, 농어촌민박 568실, 관광숙박업 262실로 구분되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8년 관광객 1일 체류객 17만6000명 기준으로 4만6000실을 적정 객실수로 보고 2만6000실 정도가 과잉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오자 제주도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구성해 ‘제주형 숙박시설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불법숙박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했고, 263건(고발 92, 계도 171)을 단속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의 규모를 조정해 6개 사업장에서 769객실을 줄였고, 숙박수요 창출을 위한 관광객 유치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불법숙박업체의 인터넷 등 온라인 홍보 원천 차단 근거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 심의 시 숙박시설 공급억제, 숙박수요 창출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복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기존에 건축허가 등을 받은 숙박시설의 객실 수가 증가한 면이 있다”며 “숙박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공급 과잉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