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11일 제헌기념 학술대회 개최
국회 법제실, 11일 제헌기념 학술대회 개최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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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더 좋은 입법’ 토론의 장 마련

국회 법제실과 법제처, 한국입법학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법제실에서 매년 제헌절을 기념해 실시하는 제헌기념 학술대회이다.

올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하는 국회상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현재와 미래: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마련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회의원, 학계, 시민단체, 법제 실무자 등 입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 좋은 입법방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임지봉 한국입법학회장의 개회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과 김형연 법제처장의 환영사로 진행된다.

이어 정만희 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홍완식 건국대 교수의 의원입법의 증가와 질적 수준의 향상 방안발제와 김수익 법제처 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발제와 심정희 국회 경제법제심의관의 지정토론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 김형성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권은희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