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빅3’ 사업, 기재부 벽에 막혔다
제주 ‘빅3’ 사업, 기재부 벽에 막혔다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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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하수처리장 증설·농산물 해상운송비·제주신항 건설
예타면제 사업도 4분의 1만 가능
운송비는 퇴짜·신항 건설 난색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 현안으로 꼽히는 국비 지원 주요 사업, 이른바 ‘빅3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1차 심사를 앞둔 주요 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증설·현대화(3886억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41억원) ▲제주신항 건설(2조8760억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9일 기재부를 방문, 구윤철 제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도두하수처리장의 경우 1일 13만t에서 22만t으로 처리용량을 9만t 증설하는 사업비 1000억원은 지원이 가능하나,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육상면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현대화 사업비 2886억원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이 사업에 대해 원 지사는 “도두하수처리장 증설과 현대화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수용력 제고와 함께 청정 환경의 지표가 되는 만큼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도내 1차 산업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역시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를 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 개선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4년째 답보 상태다. 제주도는 전체 농산물 운송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420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감귤과 월동채소에 한해서만 운송비(41억원)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퇴짜를 맞았다.

기재부는 농업 조건불리지역은 전국의 읍·면에만 지정해주는데 제주는 도 전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운송비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당초 이달 말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告示)가 예상됐던 제주신항 개발 사업 역시 기재부는 당장은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제주항의 선석 포화로 신규 여객선 취항에 제약을 받으면서 크루즈 4선석과 국내여객 9선석을 갖춘 제주신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가 취항하면 1년 새 120만명이 입항하고 해상여객 및 물류 확대를 위해 민자 1조원을 포함한 2조876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의 조기 착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드 사태로 2017년부터 2년 넘게 중국발 크루즈선이 입항하지 않으면서 당장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는 기계적인 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1월 4조원이 드는 남부내륙철도와 3조원이 필요한 고속철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줬는데 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도두하수처리장 사업비마저 주지 않겠다는 것은 제주 홀대론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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