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을 놓고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을 증액해 신속히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성과 없는 기업인 초청 이벤트 문제를 제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극복에 필요한 부품 소재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만큼 우리 기업인에게 힘을 불어넣을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3000억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증액 추진 사업은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단계 지원 등이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보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관계 규정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