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사유 간극 좁힐 것"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른 시일 내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렬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오영훈) 주최로 제주벤처마루 대강당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한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했다”며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미 실무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유였던 미국의 빅딜(Big deal)과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 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하노이 협상 당시 북한 내 모든 핵 시설과 물질,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폐기를 하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일괄 협상안’인 빅딜을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완화해 달라는 스몰딜을 제시했다. 문 특보에 따르면 1965년부터 가동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원자력 관련 빌딩만 375개가 있으며, 북측에서 연간 제조하는 핵무기 6~7기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특보는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α)로 풍계리와 동창리 등 은닉된 핵 시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측도 ‘영변＋α’를 제시할 것으로 보여 협상이 희망적으로 진척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행보 등을 보이면 미국도 제재 완화 등의 예측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북미 실무협상이 깨지면 2017년처럼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발사가 재연되면서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번 북미 실무회담의 성패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 6월 30일 역사적으로 이뤄졌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참모들은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성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방문 시 선군(先軍) 정치가 선경(先經) 정치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문 특보는 “2017년 9월 방북 회담에서 당의 고위 간부는 찾아볼 수 없고 군과 국방위원회에서 다 왔지만 2018년 방북에선 군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군에서 선경 정치로 넘어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또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언론에 이슈가 돼 회담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고, 지난달 판문점 회동은 미국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토론회에 맞춰 열리는 등 대통령 재선을 둘러싸고 정치적 관계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