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법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동안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달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 시행을 거론,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개정 국회법 시행을 계기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 성과를 집계해 상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위원회 심사과정이라는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또 “7월 11일 현재 제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769건으로 역대 최고이다. 하지만 그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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