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피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며 일본 정부를 향한 외교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문화·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며 “그러나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