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인증 선박식별장치 판매업자 등 무더기 적발
중국산 미인증 선박식별장치 판매업자 등 무더기 적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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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미인증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

중국산 미인증 선박식별장치(AIS)를 불법 수입해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입해 어선에 부착한 선장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무허가 AIS를 수입·판매한 A씨(62)와 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어선 선장 등 총 10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중국산 무허가 AIS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도 받지 않고 수입해 판매했다. 또 어선 선장 B씨(40) 등 7명은 이를 무선국의 허가 없이 어망에 부착한 사용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비로, 선박의 선명, 침로, 속력 등 항행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한다.

최근 어선에서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무허가 AIS를 어망에 불법 부착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시돼 전파질서 교란으로 인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다.

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AIS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무허가 AIS 사용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