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수령의 본래의 직무로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모든 덕(德)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을 잘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청렴을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서비스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패발생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한 자료를 공공기관에 제공하며,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제주시의 청렴도=2017년 제주시의 청렴도는 7.40점으로 최하위권인 4등급.
국민권익위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제주시 소속 4급 이하 직원 중 156명과 각종 공사, 용역 및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 353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는 7.86점으로 2등급, 외부청렴도는 7.41로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는 4등급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저지른 한북교 교량 비위 행위와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위 행위가 2017년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2017년 청렴도 측정에서 4등급이라는 낮은 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주시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 및 각종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8년 청렴도 측정에서는 전년도보다 두 단계가 상승한 8.09점으로 2등급을 받았다. 특히 2018년 측정에서는 감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청렴도를 높여라=제주시는 올해 최고의 청렴도 달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청탁금지법,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내부 공직자 및 외부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 찾아가는 부패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6급 이하 공직자 388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해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2018년(9.58점)보다 0.18점이 상승한 9.76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는 내부 직원 간 불신과 복지부동의 원인이 되는 책임 회피와 전가, 상사에 대한 신뢰 저하 및 근무의욕을 상실시키는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개선 사항으로 제기됐다.
올해 3월부터 본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등 청렴 법규 내용 및 사례를 공유하는 청렴교육과 공직비위 사례 및 불이익 규정 등 직무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이지만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해 공익신고 등에 대한 청렴특강도 실시했다.
26개 읍·면·동과 아트센터 등 9개 외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주요 청렴 법규와 사례,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 사례 및 감사 반복 지적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으로 선제적 부패 예방 실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공사, 용역 및 각종 인허가 등 부패 취약분야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일순 제주시 기획예산과장은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에서 나타는 문제점들과, 찾아가는 모니터링에서도 일부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인 응대 시 부정적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각 부서별로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공직 내부의 청렴문화 확산 및 합리적이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의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