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당연합의 총리 지명권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 의견 등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강조하셨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포용의 정치를 거론하면서 “신뢰받는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한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