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수역, 군사보호구역 추진 논란
해군기지 수역, 군사보호구역 추진 논란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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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지난 4일 제주도에 협조 공문
반대주민회 "확대 시도 철회하라"
해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내 전경.
해군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항내 전경.

해군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의 크루즈선 접안 부두와 입·출항로, 선회장 등 항내 전체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또다시 추진,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군기지전대에 따르면 해군 3함대 사령관과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 사안에 대해 20175월까지 10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데 제주기지전대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강정동 전체 항내 수역 73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합동참모본부와 해군본부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협조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해군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함과 민간선박(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하면서 정체불명의 괴선박 출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항내에서 크루즈선의 충돌·화재·테러 등 비상 상황 시 해군과 해경, 제주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분담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하려면 군사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사보호구역 지정권자는 국방부장관이다.

지정 절차는 정부부처와 제주도 등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와 의견을 받아 국방부 산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들이 입항을 꺼릴 수 있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에 탑승한 승객들은 항내에서 촬영과 녹취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형사 처벌 조항이 있어서 크루즈선 유치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훈련 상황을 빌미로 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은 (2009) 국방부·국토부·제주도 간에 체결된 MOU(기본협약)를 위반한 것이라며 해군은 점령군 행태를 멈추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009년 기본협약은 육상의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해상의 군항방파제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통행·고도·영농·어로·건축 등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 제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와 국방부는 2013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 협정을 맺고 크루즈 접안시설은 크루즈선이 우선 사용하되, 군사작전 등으로 군함이 크루즈 부두를 이용하려면 국방부장관은 제주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총사업비 1765억원이 투입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20162월 준공했다. 함정 20여 척과 15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제주도는 601억원을 들여 지난해 5월 강정 크루즈터미널을 건립했다. 그런데 중국발 사드 여파로 지난 3148528t급 퀸메리 2호에 이어 542714t급 마제스틱 프린세스 등 지난 1년간 크루즈선 입항은 2척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