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화장품 특구 갈 길 멀어
제주특별자치도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자유특구 사업들이 제동이 걸리면서 중앙 절충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초 전기차·블록체인·화장품 등 3개 산업의 특구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중기부 특구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에서 14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하고 7개 시·도별로 각각 1개 사업만이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으로 압축됐다.
제주도가 신청한 전기차 특구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1차 협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기차 제조업 관련 산업이 없다는 이유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가운데 1차로 7개 시·도의 58개 규제 특례가 담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한다”며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7개 시·도에 대해선 충실한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가 도와드리고 연말 즈음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기차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보급 확산에 나서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부터 정부에 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관련 전문가는 “제주가 전기차 제조 관련 전방산업이 없다는 것과 전기차 정비와 충전, 폐배터리 등 신규 블루오션인 후방산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소속인 원 지사가 중앙에 안 먹히고 제주가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는 느낌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의 전기차 특구는 2차 대상이라 1차 선정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현재 2차 심사를 받기 위해 수정계획 초안을 마련해 제출했고, 초기 심사 단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가 지자체별로 특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는 만큼 3차와 4차, 계속해서 블록체인과 화장품 특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