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 연내 개정·네이버 지역언론 차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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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24일 부산서 총회 열고 의견 모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4일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분권 법안 연내 개정,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정책 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적용될 행정안전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에 대해 기금 운영조합 의결·집행기관에 시·도 추천권을 확대하고 재정지원계정 재원 용도,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고용을 지원하는 등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의 제안으로 지방분권을 위협하는 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네이버에 언론 구독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포함시켜 접근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에는 포털의 뉴스 유통 독점 대책 마련과 지역언론 활성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지역과 중앙이 상생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 법률 마련을 각각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촉구문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시·도는 평화 번영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통일부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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