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 왜 제주 홀대하나
정부, 규제자유특구 왜 제주 홀대하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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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24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했다. 모두 7개 특구로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차 실증) 등이다. 이들 시도로선 희소식이다. 각종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를 패키지(묶음)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투자유치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예산, 세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올해 초 공모 단계에서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다시피하며 총력을 기울였다.

제주는 이번 특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아쉬움을 넘어 허탈하다. 남의 잔칫상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셈이다. 당초 전기차·블록체인·화장품 등 3개 특구를 신청했지만, 어느 것도 선택을 받지 못했다. 기대를 모았던 전기차의 경우도 제조업 관련 산업이 없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것이 도민적 여론이다. 하지만 제주도엔 이게 핑곗거리로 작용해선 안 된다.

지금 제주가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신규 투자는 거의 실종하다시피 했다. 외국인 투자는 선별해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제주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를 외면하고 있다. 이럴 때 특구가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도는 연말에 있을 2차 특구 지정에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부도 각성해야 한다. 전기차 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제주가 기여한 공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쉬울 땐 ‘테스트베드(시험대)’로 활용하다가 결정적 시기엔 ‘나 몰라라’며 홀대하려 해선 안 된다. 2차 땐 제주를 선택하길 바란다.